아이폰 판매 금지 결정 내린 중국 법원

퀄컴과 애플은 스마트폰의 통신을 위한 필수 부품인 모뎀 기술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퀄컴은 자사가 개발한 모뎀의 소스 코드를 애플이 퀄컴의 경쟁사인 인텔과 공유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다른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미국과 중국 등 아이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법원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폰 가운데 퀄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비 금지 명령은 중국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지만, 장치 제조 및 수출은 금지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로 아이폰 6s, 6s 플러스, 7, 7 플러스, 8, 8 플러스와 아이폰 X는 중국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중 일부를 구형 아이폰에서 침해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미지 크기 조정 및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같은 기능들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적용하고 있는 iOS 11을 탑재했던 장치들이 모두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군요.

이 판결 직후 퀄컴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계속 아이폰을 중국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퀄컴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모뎀 관련 소송에서 아직 애플로부터 이렇다 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데다 제조 금지를 끌어낸 판결이 아니어서 퀄컴에게 마냥 유리한 판결도 아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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