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원의 종류를 알아보면 학원은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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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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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평생직업 교육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학생이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 제외)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교교육과정 교습에 해당하는 과목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가정, 음악, 미술,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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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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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구비 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 위치도(주변 약도)
 4.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5.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必 원본지참, 사본 제출),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제출 생략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7.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제출 생략 가능(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설립자 주민등록초본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조건부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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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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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완성보고>

◎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설·설비 완성보고를 해야 됩니다.

◎ 구비서류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1부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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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장소 요건이 적합.
- 건물 용도가 학원의 종류에 적합. 

- 시설·설비가 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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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보통 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이며,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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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ｍ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것
   -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를 갖출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영양사와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데,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엔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됩니다.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설립자의 자격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등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효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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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교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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