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 - 국민투표 +2 정리

오늘도 긴 하루가 마감되었네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지 이틀째, 그리스와 유로존/유럽연합 사이의 직접 접촉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서, 대강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스

- 구체적인 새로운 협상안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일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약속

- 차카로토스 신임 재정장관은 유로존 재정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구술로 새로운 협상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함

-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그리스의 협상타결 및 위기탈출 의지를 표명

- 그리스의 협상안 윤곽: 1.당면 유동성 위기 해소 위한 초단기 구제금융 50억 유로 (3차 구제금융) +

                                   2. 장기적 부채조정 및 구조개혁을 포함한 2-3년간 ESM유럽안정화기구 300억 유로 (4차 구제금융) 요구.

- 특징: 그리스 은행권 도산 막고 또 다가오는 7월 20일 ECB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단기 구제금융이 절실.

          장기적 4차 구제금융을 위해서는 부채탕감 30%, 상환유예 20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신 부가세 증가, 연금 축소, 세원확보 등등을 약속

- 그리스 국내 상황: 1. 그리스 은행은 임시휴업 현금인출제한 상태 지속.

                             2. 그리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잘 걷혀서 이번달 공무원 월급, 연금 등 지금하는 데 지장없다 함.

                             3. 국민투표 결과 패닉 상태는 아니나 전반적으로 상거래가 크게 위축됨.

                             참고로. 현금인출과 해외유출만 제한된 것이지 신용카드사용, 계좌 이체, 온라인 상거래 등은 제약이 없으나,

                             그리스 경제가 워낙 현금 위주라 (큰 지하경제, 세금포탈용이 등) 현금인출제한 타격이 더 큼

EU/EC/EBC

- 유로존 18개국 재정장관들이 먼저 오후에 회의를 개시했으나 그리스의 구체적 협상안 제시가 없어서 특별한 결의사항 없음

- 대체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의 재정장관은 부채탕감에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설사 그리스가 협상안을 제시해도 '절차대로' 하면 타결까지 최소한 수주는 걸릴 것이라고 강조

- 일단 내일 그리스 협상안 제출하면 유로존 재정장관 화상회의 하기로 함

- 유로존 18개국 정상과 European Committee 위원장 융커, European Council 의장 투스크, ECB 의장 드라기 등이 저녁 만찬 정상회담을 개시

- 치프라스가 참석해서 먼저 독일 메르켈, 프랑스 올랑드, EC 융커와 먼저 회담 후, 전체 18개국 회담이 진행됨

- 개별 정상들은 여러 얘기를 했으나, 각 정상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회담 결론:  1. 그리스의 유로 잔류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나, 그렉시트 가능성도 감안하고 준비하고 있다.

                   2. 그리스 사태는 그리스 금융권의 절실한 상황상 협상 시간은 물리적으로 며칠 밖에 없다.

                   3. 초단기 구제금융은 장기적 구조개혁 등에 구체적 조건성(conditionality)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4. 따라서 그리스는 이번주 내로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5일 후 일요일 유로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정상회담 개최

미국 - 오바마는 메르켈과 치프라스에게 전화해서 타결을 강조 - 그러나 사실 이란과 협상시한이 연장된 것이 더 큰일

러시아 - 현재로서는 BRICs 이외에 자금지원 의사 없음 (그리스 구제하지 않을 것임)

중국 - 적절히 타협을 보리라 믿는다 전망 - 역시 자국 증시 안정화가 주 고민

한국 - 그리스 탈퇴보다 내일 유승민 사퇴할 것인지 문제

차후 일정

결국 이번 주 일요일(12일)로 예정된 전체 유럽연합 회의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가 혹은 탈퇴하는 가를 판가름한 결정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임. 그날 모여서 그리스 협상안을 승인하고 돈을 더 풀기로 약속하던가, 아니면 그리스 탈퇴를 기정사실화하고 파장 차단 및 그리스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기본적인 절차는 그리스가 새로운 안을 제출 > 유로존 재정장관에서 일차 검토 > ECB, IMF 등에 송부해서 상세 분석 > EC 및 각국 정상에 결과 및 권고 보고 >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

핵심관건

그리스는 부가세, 연금 등에서 지난 유로존의 최후 협상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부채 탕감 등의 조건을 얻어내려고 함.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투표상 반대한 내용을 수용하는 대신에, 유로존에 남기 위해 다른 조건들을 얻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유로존 다른 나라들은 별로 국민투표 결과에 감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의 고강도 개혁 및 부채탕감 불가를 요구하고 있음. 그리스보다도 오히려 입장 변화가 없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너무 크기에, 협상여지는 매우 좁음. 유일한 타결 방식은 아마도 그리스의 아주 고강도 개혁 + 부채를 최장기, 초저리, 상환유예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탕감해주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